유영재, 강제추행 혐의 유죄 판결…징역 2년 6개월 선고

방송인 유영재(61)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녹취록과 일관된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혔으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유영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가 명확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최종 선고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영재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가 신빙성이 높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언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다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량인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잃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재 측 입장

유영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으며, 강제성을 띤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후 진술에서 "방송 생활 34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지만, 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고 이후 조치

법원은 유영재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1.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일정 기간 동안 공개.
3. 취업 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5년간 취업 금지.

사건의 여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영재는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으며, 그의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A씨는 사건 초기에는 고소를 망설였으나, 녹취록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선우은숙 씨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입장을 지지하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은 친족 관계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처벌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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