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최근 권도형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며, 그의 송환 여부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이 결정은 권도형이 한국보다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고 싶었던 권도형...
한국의 경제사범이 얼마나 허술하고, 어이없는 형벌을 받는지 좋은 예시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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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사건 개요
권도형은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직전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4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그의 송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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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기각 및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도형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권도형 측은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한 대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재판소는 "법적 절차와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송환 요청을 검토 중이며, 그간의 법무부 태도를 고려할 때 미국 송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국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100년형이 예상됩니다
송환 관련 주요 쟁점
- 송환 국가 선택:
- 한국과 미국 모두 권도형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피해자 보호와 국내 재판 진행을 위해 송환을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점을 근거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 문제:
- 한국 피해자들은 국내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 보호와 배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국제적 파급 효과:
-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필요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으며, 권도형의 송환 및 재판 결과는 향후 암호화폐 관련 법적 기준 설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권도형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그의 행선지가 확정될 예정이며, 이는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된 법적 책임 추궁과 피해자 구제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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