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1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가 20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한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때 추가 세율 부담 없이 기본 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의 주요 내용, 배경, 그리고 기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세 중과배제란?
양도세 중과배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되던 **추가 세율(20~30%포인트)**을 면제해주는 조치입니다.
- 현행 세법:
- 2주택자: 기본 세율(6~45%) + 20%포인트
- 3주택 이상: 기본 세율(6~45%) + 30%포인트
- 중과배제 적용 시: 기본 세율(6~45%)만 적용.
이번 연장으로 다주택자들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추가 세율 부담 없이 기본 세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2.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연장
- 기존: 2025년 5월까지
- 변경: 2026년 5월까지 (1년 연장)
- 적용 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만 적용.
- 목적
-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주택 공급 촉진.
- 건설 경기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3. 연장 배경
1) 부동산 시장 침체 극복
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번 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 건설 경기 회복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내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해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3) 정책 일관성 유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습니다. 이번 연장은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4. 기대 효과
1) 부동산 거래 활성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거래량 증가로 이어져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어나면 신규 주택 수요가 충족되고, 자연스럽게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지방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와 취득세 완화 등과 함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 우려와 과제
1)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
양도세 중과배제가 한시적으로 연장되는 만큼, 정책 종료 후 다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투기 수요 증가 우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 방지 대책과 병행해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세제를 완화하는 것뿐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공급 확대, 임대차 안정 등)이 필요합니다.
6. 함께 발표된 다른 부동산 정책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양도세 중과배제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 지방 저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 상향: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 4억 원.
-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상향: 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격 기준 1억 원 → 2억 원.
- 공공분양 뉴홈 프로젝트: 공공 분양 주택 10만 가구 공급.
- 민간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 상향: 건설형(9억 원 → 12억 원), 매입형(6억 원 → 9억 원).
결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 걸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거래 활성화를 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투기 방지와 근본적인 공급 확대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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